저는 지체1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해4월 기존 보유 차량을 처분하고 카니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동시 불편함을 덜 하기위해 차량을 구입 하였으나
관할 행정복지센타에서 새 차량이 배기량이 초과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찿아 보니 승용은 2000cc 미만 승합은 11~15 인승 으로
되어있더군요
너무 불공평한 기준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럼 2000cc 미만의 고가의 외제 차는 상관 없다는 건가요?
또한 요즘 나오는 11인승 차량은 11인승 구색맞추기 위한 차량이지
아이들도 11명을 태우기 힘든 내부 구조 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현재의 법은 고처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중증 1급 장애를 자진 사람이야 말로 좀더 큰차로 좀더 편안하게 이동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장애를 자진 자들에게 세금 감면을 이유로 자량 구매 선택에 제한을 두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