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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 적용 제외’

[ 2019-09-02 16:2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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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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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 적용 제외’

먼저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줄어든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해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자 재산 기준도 완화해 생계급여 대상자 범위를 넓히는 것.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를 61만개에서 74만개로, 13만 개 늘리고, 자활일자리 5만8000개도 함께 운영한다.

또한 내년부터 25세~64세까지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통해 수급자는 공제 금액만큼 소득산정에서 차감 받게 된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만 15세~39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도 새로 도입한다. 본인 저축액 10만 원당 30만 원을 맞춰 지원해 3년간 1440만 원 형성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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