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 그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만 난임치료가 가능하도록 규정됐던 모자보건법이 지난 4월 개정됨에 따라, 10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 치료 시술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법에 따라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문의 : 관할 보건소
참고자료:www.bokjiro.go.kr(복지뉴스)
